수소 추출 및 탄소 포집 공정 개략도

규제동향 (육상시장)

- 2050 탈 탄소 정책의 핵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 개념

• 

  제 3차 계획기간(‘21~’25년) 탄소배출허용 할당량

- 육상 규제에 대한 대안

• 01

  탄소배출권
  매매

• 02

  친환경연료
  발전소로 전환

• 03

  CCUS 설치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육상 CCUS 국내 시장 규모

CCUS 설치 시 탄소배출 할당 대상 업체들은 유상할당 10%에 대한
배출권 구매가 필요 없으며, 저감한 배출가스만큼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

규제동향 (해상시장)

- 해상 탄소배출 규제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초기 전략으로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와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를 발효하였다.

• EEDI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평균운송업무(Transport Work)당 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N년까지 N% 감축하는 목표 지수
  •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하며, 총톤수 400톤 이상의
    13개 선종의 선박은 선박 건조 시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2015년부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EEDI를 적용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2013년도 기준)하도록 하였다.

• EEXI

  현존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 기존 신조선에 적용되는 EEDI와 같으며 감축률은 선종에 따라 EEDI PHASE 2
    또는 PHASE 3 수준이 요구된다.
  • 2030년 IMO GHG 감축 목표인 40%를 달성을 위한 단기적 목표의 시작점이다.

• EEDI Phase

  phase 0 ~ phase 5

  • phase 0
    -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만족시켜야 함
  • phase 1
    - 2015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10% 감축
  • phase 2
    -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20% 감축
    
    - 2022년 1월 1일 이후 건조 가스캐리어, 컨테이너 운반선, 일반 화물선, LNG선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30% 감축. 대형은 40% 감축 (MEPC 73차에 추가됨.)
  • phase 3
    -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30% 감축
  • phase 4(예상)
    - 203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40% 감축
  • phase 5(예상)
    - 2050년 1월 1일 이후 건조 선박은 EEDI 초기 기준치 대비 50% 감축

- 해상 규제에 대한 대안

• EEDI

  에너지 절감 장치 (ESD, Energy Saving Device)

  공기 윤활시스템 (Air Lubrication System, ALS)

  풍력지원선박추진(Wind Assisted Ship Propulsion, WASP)

  친환경 대체 연료 선박 건조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설치

• EEXI

  Shaft/Engine Power Limit

  에너지 절감 장치 (ESD, Energy Saving Device)

  친환경연료로의 변환 (엔진 대체 필요함으로 거의 불가능)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설치